기초연금 수급 부적격 판정, 이의신청 후기

목차

 

만 65세 이상인 분들 기초연금 많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수급 부적격 통지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 부적격 판정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부적격 판정 후 이의신청 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기초연금 수급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이의신청 준비 하기

1) 이의신청 기간

- 부적격 판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보통 이의 신청을 하시게 되면 최소 두 번은 방문하시게 되기 때문에 일찍 서류 준비를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2) 부적격 판정 통지서 내용 확인

-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했지만(또는 온라인) 통지는 구청에서 날아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통지내용을 보면 대략적인 부적격 판정에 대한 내용과 구청 담당 공무원의 전화번호를 같이 확인합니다.

3) 구청 담당자 전화 통화

-  부적격 판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다음, 이의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같이 물어봅니다. 통지 서류 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라 담당 공무원과 꼭 통화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잘 확인해 둡니다.

-  여러 부서로 전화가 돌 수 있습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전화받는 공무원마다 이름을 잘 적어두시면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거실 때 도움이 됩니다.

 

 

2. 이의신청 하기

1) 서류 준비 전

이의신청서(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구비)와 증빙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빙 서류는 부적격 판정 사유에 따라서 준비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담당 공무원에게 불합격 통지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의의신청서 와 증빙 서류 준비, 신분증 구비

- 이의신청서 :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 부적격 판정 내용에 다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본인 직접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아래 참조)

3) 이의신청하기

- 이의신청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와 같이 관할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후 30일 내로 다시 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재신청을 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강력하게 이의신청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 드려 질 경우는 처음 신청한 달로부터의 연금액이 누적 지급되며, 재신청할 경우는 신청한 달로부터의 연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자신이 잘 못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이의 신청 증빙서류 준비하기

이의신청의 증빙 서류는 소득인정금액에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에 의한 주된 판정의 기준은 재산상황인데, 이 구청에 있는 자료가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연내 재산 변동으로 인해 기초 연금을 수령하려고 했을 때 거절을 통보를 받았을 경우, 재산 변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소유 건물 / 토지 등기부 등본

부동산 내역에 대한 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폐업신고서

사업 소득이 있던 분들이 사업을 폐업을 하시게 되면 폐업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폐업 신고 내용이 본인의 재산 상황에 정확하게 등록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 소득이 없어졌음을 증명합니다.

3) 은행 잔고 증명서 또는 여신 증명서 

현금 자산에 대한 변동이나, 부채의 증가에 의한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구청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하여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4. 기초 연금 수령에 도움이 되는 것

1)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타지 않기

2) 골프 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처분

3) 전월세 주택으로 거주하기

4)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의 농복합군 등 대도시 거주하기

 

 

부모님, 또는 어른신들이 직접 이의신청을 하시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컴퓨터보다는 친절하시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한분 한분 살펴드리기 힘듭니다. 때문에 이 블로그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과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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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