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프로그램 음모론과 공매도 금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금지 때문에 난리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식시장 관련 법을 정비해서 주주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고 공매도 금지는 이를 뒤받침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금지는 서로 상관없이 시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찬찬히 살펴보면 과연 별개로 시행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음모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흔히 외국인들의 놀이터라고 표현을 한다. 그만큼, 자본에 의해서 휘둘리기 쉽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권에 차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전의 정권에서는 대부분 부동산 개발이 주 대상이 되었지만, 이 정권에는 주식시장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실세로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 크게 한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과연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인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 순서

금감원장 이복현 임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권 초기부터 기획인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 금육기관을 관리 감독을 하는 최고 기관인 금융 감독원의 수장을 사상 초유로 검찰 출신을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2년 6월 7일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사단의 막내, 최연소 금감원장, 최초 검사 출신 금감원장 등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금융 기관을 관리 감찰하는 임무가 검사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검사 출신들 대부분 똑똑한 분들이니 새로운 일도 잘 배울 것이라고 보지만, 금융 전문성을 논하자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예로,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딸 부정 대출 사건이다. 

새마을금고 감찰 논란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에 부정 대출을 받아서 딸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즉시 금융감독원에서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언론을 풀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특수 조직으로 금융감독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행안부의 감사를 받게 되어있다. 이 어이없는 언플은 바로 밝혀지고 금융감독원은 바로 사라졌다. 과연, 몰랐을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금감원조차도 정치적 조직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다. 

공매도 금지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의례 주식 가격이 오르게 되어있다. 옆 나라 일본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 주식시장을 모델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외국인의 공매도이다. 연기금이야 대통령이 찍어 누르면 공매도를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할 수 없다. 때문에 공매도를 공식적으로 금지시킨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대표적인 불공정성이 공매도이기 때문에 소액주주, 개인들 중에서는 이 공매도 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가 상승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공매도 재개 해프닝

몇 일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급하게 진화를 했다. 정책의 혼선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과연 이런 금융정책이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이야기해야 하는 내용인가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한다. 그리고, 이번 해프닝을 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확실하게 장기말로 배치되었다는 것과 시나리오가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광고

공매도가 금지되고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나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저 PBR 종목등이 기본 20%씩 오르기 시작했다. 빨간 그래프가 치솟기 시작했다. 외국인들도 막대한 자본을 들여와서 이 종목들을 붙잡고 있다. 미국 상황이 좋던 싫든 간에, 환율이 변동동이 하늘을 찔러도 놓지 않고 있다. 당분간 한국 시장에서 나갈 낌새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정책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보따리를 풀고 있고, 시장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걸림돌

미국 금리 인하

미국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다. 올해 6번까지도 금리인하를 예상했었는데, 물가지표가 떨어지지 않아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현재는 올해 두번 정도 올리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초 4, 5월 금리인하가 실시되었다고 하면, 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엄청난 효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국 금리는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와주지 않았다. 아니, 하늘이 누군가의 새까만 속을 돕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

세제개편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 실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세제 문제이다. 기업의 대주주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주가인상이 반갑지 않다고 한다. 주가가 오를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속에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오를만 하면 조정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러한 대주주를 달래기 위해서는 금투세를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금투세에 상관없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금투세 예외 조항

금투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조정에 대해서 반대입장이기 때문에 개정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게 다수 의견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구명이 하나 있는데, 이 세제 조항에는 예외가 있다. 개인들에게는 세금을 물리지만, 사모 펀드와 같은 소규모 그룹에는 세금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욕만 하고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는 줄은 전인구 씨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몰랐다. 누군가는 금투세를 개편하든 말든 모든 것을 챙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사모펀트는 투자자를 밝힐 의무가 없으니, 누군가는 마음 편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https://youtube.com/clip/UgkxS_0WNxDmMmAPXFwrty1op9Y7jKswsUlz?si=OXkEASaKDBXLJiKv

 

 

밸류업 프로그램 음모론

금융기관의 수장을 수족으로 심어놓았고, 올라가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공매도도 금지시켰고, 공식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방법도 만들어 두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23억 수익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대표 밸류업주 현대차를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약 20%가 올랐다. 

공매도는 6월말까지 금지예정인데, 아마도 올해 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용산은 이복현 원장의 공매도 재개 언급을 급하게 진화한 것이 더욱 힘을 실어준다. 금투세는 조정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본인들은 예외 조항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하면서 민주당 탓을 하기 딱 좋은 이슈이다. 금감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올해가 이복현 금융원장의 마지막 해이다. 금융감독원의 업무 중 하나는 사모펀드의 승인과 감독 관리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남은 것은 미국의 금리인하이다.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4/02/15/0029

이복현 금감원장 "임기 마치려는 의지 강해" 총선전후 이동설 부인

 

개미 주린이의 입장

주식 초보가 밸류업 프로그램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봤다. 어차피 금투세 낼 정도의 자본이 있는 개인이라 그냥 주가가 오르면 좋다. 단지,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떤 타겟이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물론 저 PBR 주식이 공식적인 타깃이지만,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굳이 저 PBR주식만이 타깃일 될 필요가 없다. 김 모 씨의 전적을 살펴보면, 다른 작전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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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프로그램